"친한 판사 많아" 재판 청탁 사기 6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친한 판사에게 재판을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씨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전달한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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