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6년간 196건…이행률 50% 밑돌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
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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