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큰 교육재정… 예산 운용 검토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제주 교육재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금을 비롯한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기금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응은 한계가 있다"면서 "그간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 온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17년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의 협치 결과로 도세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제주도의 교육청 지원 예산)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는데, 최근 5년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에 인건비는 연평균 8.0% 늘었다"면서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