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다가... 한국군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
매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 A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 혐의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육군 E 대위는 국지도발 및 특수작전 상황 전투세부시행규칙이 담긴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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