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인하' 압박 키울까…국감장 달굴 세수결손[기재부 주간예보]

13회 연속 연 3.5% 동결이 결정된 뒤 지난달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지속했다.

기재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2024년 10월 재정동향’에는 8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게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보고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은 △세수 추계 모형 재설계 △국세감면액 축소 △세수 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수 예측 변동 시 국세수입안 수정 △재정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국감을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