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중단에 '온라인 성지' 기승"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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