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설 읽는다고 체벌에 공개 망신당해 숨진 중학생… 선생님 처벌 어떻게
교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은학생을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의 체벌 직후 진행된 체육시간에 B 군은 교실에 남아 ‘A 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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