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유휴 국유 건물 1.6배 증가…범죄 발생‧경관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이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유휴 건물이 125개동이 늘었는데 빈 파출소의 증가, 매각을 위한 건물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사용하지 않는 국유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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