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처벌 어려워"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한계 개선방안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법개정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청탁금지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금품 수수의 기준액 하향 조정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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