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건보 부정수급 5년간 84만건…343억 중 126억 미환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83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이 명의도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수면장애 진료를 통한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병으로 명의도용·대여해 진료받은 건수는 2019년 7831건에서 2023년 1만615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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