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 일시불 수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에서 귀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 약 2억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지난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인연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23년 4월 귀국 후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약 2억원을 일시불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조현천 사령관에게 국가가 사실상 재판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며 “장기간 지명수배자인 사람이 귀국한 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