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지원금 19억 편취 혐의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4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8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B 프랜차이즈 지점이 현재 90곳이고 오픈 예정인 매장도 300개가 있다며 해당 상가 1~3층에 해당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을 입점시켜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시행사 측을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