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6조인데 세수추계 오차율 0.1%? 尹정부, 반성 없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선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한 걸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작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 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

한편 기재부는 A부터 G까지 7 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종합등급평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F를 주면서도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총 5가지 개별 평가지표 중 3 개 지표엔 가장 높은 점수인 ‘상’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