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원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으로,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만4028건인데,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은 무려 3812건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권모씨로, 권씨는 무려 같은기간 1436건의 헌법소원을 내며 법조계에서 헌법소원 왕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