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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