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맛이 간다"...'순천 여고생 살인' 박대성, 주취감경 노리나

전남경찰청은 순천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한 박대성(30)의 이름, 나이, 머그샷(mugshot)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가게에서 평소 쓰던 것이 맞다”라면서도 “내가 흉기를 챙겨 나온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고 지난 1일 동아일보는 전했다.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박대성은 범행 후 달아나면서 흉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염 교수는 “조두순 사건 당시 주취 감경이 반영돼서 여론이 들끓었다.최근 2년간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살인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최근 법원 판단은 굉장히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