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원 대비 2024년 3,229만원으로 1.67% 감소했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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