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법인세·배당 늘어난다…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보험사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보험사의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안을 작년 말 기준으로 영향 분석했을 때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천억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는 9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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