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사가 기각' 비율 4년간 17％→25％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비율이 지난 4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19.8％였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경찰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019년 6.4%에서 2021년 10.8％, 2022년 11.3％, 2023년 1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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