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받아야 마땅"...박태환 친 골프공에 '퍽', 배상 책임은 없지만
3년여 전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박태환(35)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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