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가 생각하는 아동 훈육 방식 ‘아차’하는 순간 아동학대 된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훈육방식들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하여 아동을 양육･교육하고, 학대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