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정치 도구화 우려"…정부, 관련 법안 2건 재의요구(종합)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기존에 재의요구돼 폐기된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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