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인이 더 많이 내고 지역가입자가 더 받아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고, 직장가입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가 2020년 +10조6000억원(급여비 2.1배)에서 2023년 +17조7000억원(급여비 2.8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높아졌다.
특히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약 40.9배, 2분위는 약 20.9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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