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천378억원…1년 새 2.4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9일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기업인에게 수천억원대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천378억원으로, 2022년 공제액(3천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었다.
공제에 따르는 '사후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공제금액을 다시 추징하는 사례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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