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단통법…당국·정치권 방침에도 폐지는 '느릿느릿'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같은 달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은 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폐지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안은 아직 발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단통법 폐지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후속 조치에 관해 복수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