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계속되는데…'공중협박죄' 입법 논의는 감감무소식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살인예고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7월 잇단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온라인 살인예고글이 줄을 잇자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부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이 추진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탓이다.
현재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는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의 적용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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