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도 법원 만들어줘"…의원들 유치 경쟁 속내는?[국회기자24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각급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엔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같이 새롭게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21대 국회서도 45개 법안 발의…2개 법원만 설치 22대 국회 들어 첫 개정안은 경기도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화성시법원·시흥시법원 설치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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