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만 해도 처벌 이날 통과된 법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씨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이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