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30조원... 윤석열 정부 나라 곳간에 ‘역대급 구멍’이 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액 등을 동원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커 이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와 달리 외평기금(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쌓아두는 돈) 투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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