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세수감소, 경기침체·주요기업 부진 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재추계와 관련,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26일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이라며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시가총액 100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