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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