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으로 몰려 한국전쟁 때 총살된 기자…유족 손배 승소
한국전쟁 시기 기자가 공산당 관련자로 몰려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인정돼,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군인들에게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받아 살해당한 것 추정된다.
김 부장판사는 "전쟁이라는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군인들이 A씨를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하고 계획적으로 체포하여 살해했다"며 "A씨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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