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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