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기만 해도 '징역 3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안 신설, 카톡으로 받아서 실수로 열기만 해도 감옥

요약하자면 이제는 야동을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교하면 더욱 엄중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을 상정한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