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세금계산서 조작' 대기업 계열사 팀장, 1심서 징역 3년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로 영업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벌금 1200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래와 관계없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허위로 발행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공모하고 일정 부분 가담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약 10년간 세금계산서 조작하며 거래된 금액만 5989억원에 달하는 매우 크고 오래된 범죄”라면서 “특히나 하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