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무고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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