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1년 6개월 동안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도입 후 문재인정부 4년 동안의 적발액(140억 4610만원)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이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으로 환산할 경우 두 정부 간 적발액 차이가 명확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반기별 평균 부정수급 적발액은 250억 1090만원으로, 17억 5575만원 규모였던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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