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설치' 신경전만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종료한 만큼 특위를 다시 별도로 가동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