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그만] ① 아동수당 유흥비에 '펑펑' 써도 속수무책

지난 4월 강릉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부모가 보조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당국은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도 지급된 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수급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