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두고 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17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최저학력제 도입안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논의 당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라며 "법안 논의 단계 처음부터 기민하게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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