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된 제4이통사…통신 독과점 해소 난항

제4이통사 도입을 통한 통신 시장 재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정부의 추진이 지난 15년간 실패를 반복함에 따라 정책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의 독과점에서 벗어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제4이통사 설립이 지난 6월 또다시 좌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도 사실상 자본금 마련에 실패하며 과기부로부터 제4이통사 설립에 필요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