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 빗길 62km로 몰다 행인 친 택시기사 금고형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A씨는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두배 초과한 시속 62.8km 속도로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32.8km/h를 초과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척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별도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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