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져야 일하는 척"…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판매업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 후 잇따라 속칭 '티메프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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