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범죄 피해자란 사실, 가족은 모르게 해주세요” 경찰에 부탁했는데... 황당한 일 벌어졌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신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요청을 무시한 경찰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경찰관들이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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