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수준 학대' 가한 동창생 살해한 10대... 법원은 이런 판결 내놨다 (강원도)
A군은 중학교 동창생인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변호인은 A군이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강요로 소주를 2병가량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약 3시간에 걸쳐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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