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 최근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전날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졌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