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에 칼 빼든’ 문체부, 처벌 강화···징역 3년·벌금3000만원 상향
문체부는 현행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 규정을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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