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다세대주택 세입자 70명 보증금 53억 가로챈 40대 구속송치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다수 매입한 뒤 세입자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지역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실제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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