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덮친 '대형 에어간판'…수리비 요구하니 '배 째라'? [기가車]
주차 중 '에어간판(공기로 세우는 홍보 간판)'이 덮친 사고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에어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의 도장면과 라이트 부분이 손상됐고, A씨는 이에 15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6일 라이브 방송에서 "에어간판이 고의로 넘어진 게 아닌 만큼 과실손괴죄(대물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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