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역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영원히 격리 필요"

대법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대해 1·2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